앞뒤 문장

기재부가 지난 8월 8일에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이것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특히 법인세 관련된 부분에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이 3.5%로 OECD 평균 2.9%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통계에 근거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김한길 대표와 회동할 때 ‘법인세는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게 소신이다, 철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재부가 갖고 있는 법인의 세부담에 대해서는 그 통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여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