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 처리 문제점, 보완수사요구로만 사건 처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수사 지연과 진상 파악의 어려움,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을 수 없는 피해자 사례, 이런 사건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보수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특정 진영의 목소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문제가 현실화되면 그 의견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논쟁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