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것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의 주요 합의 사항 중의 하나가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것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기초를 허문다면 우리도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일부, 다라고 말하지 말고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이런 문제에 더는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에 이야기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아, 7차 핵실험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런 후과가 차려질 수 있구나.
그러니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방 외교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