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에도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한 그 분리의 의미와 한계―분리(分離)인가, 단락(短絡)인가’라는 논문이 있는데 저자를 제가 못 찾았네요.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표준은 검사가 수사 전반에 걸쳐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 논문 제목은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한 그 분리의 의미와 한계―분리(分離)인가, 단락(短絡)인가’라는 논문이 있는데 저자를 제가 못 찾았네요.
글을 시작하며……
아, 여기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