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으로 법치주의 법체계 정합성 위반입니다.

관련 법령의 미정비 부분입니다.

공소청법을 시행할 경우―검찰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관련 법규 300여 개가 있습니다―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만 130여 개입니다.

이를 졸속 처리할 경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법체계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구체적 문제 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