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리·부패를 막는 과정에서 검찰은 믿기 어렵고 경찰은 믿을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적법절차 원칙은 피의자의 권리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도 보호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낳은 절차적 공백은 결국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즉 범죄 피해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돌아갈 것입니다.

평등원칙과 선별적 수사 위험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등원칙과 선별적 수사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