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마디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한 행위 적발 시에 그 사람을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권한도 박탈당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 개시 시에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권한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박탈되어 버린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하든, 과잉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하든지 간에 공소청 검사는 견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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