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민주당이 범죄의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수사 외압 여부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수사 대상으로 총 6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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