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위 우리가 부동산특조법이라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동안 현대사의 불확실한 사회환경 또 전통적인 부동산 관리 등으로 인해서 등기부와 실제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서 7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특조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작년 8월까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보증인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대면 확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권리 구제에 대해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