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법안 심사를 할 때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주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삼아서 결국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김여정 하명에 대한 최종적인 법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체계상으로도 보면 조금 전에도 이런 회의록을 제가 읽어 드렸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을 충분히 예방도 하고 제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구태여 재난안전법과 항공발전법을 근거로 삼아서 이걸 넣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중 삼중의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