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어떻든 취득세 세율 구간을 조정해야 된다 이것은 공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3-02-0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어떻든 취득세 세율 구간을 조정해야 된다 이것은 공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12억으로 한 것은 저도 사실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 실거래가니까 종부세하고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12억으로 상승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해서 법안을 냈는데, 다만 이로 인해서 취득세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거의 한 6000억가량 되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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