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안 되고 보완수사요구권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경찰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부여해야 되고 또 영장 불청구에 대한 불복수단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상식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자리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안 되고 보완수사요구권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경찰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부여해야 되고 또 영장 불청구에 대한 불복수단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는 검찰개혁추진단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 보니까 검찰에서는 파견 안 나가는데 거기에 법무부 파견자 중에서 검사가 3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