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신설 대신 검찰 내부에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본부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게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시설과 인력을 두고 굳이 행안부 산하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인적, 물적 낭비입니다.
정착까지 걸릴 수많은 시간과 시행착오, 그 과정에서 흐지부지될 수많은 중대범죄들, 그 보이지 않는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중수청 신설 대신 검찰 내부에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본부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정치 논리가 수사를 지배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복수의 재물로 삼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