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 번째, 수사관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수사관의 임용, 전보, 승진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특히 수사관 신규채용이라든지 임용 또는 승진 기준 등을 행안부장관이 사실상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장관이 중수청 수사관들을 마음대로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경찰의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경찰청 자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5조를 보면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