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은 동승 조항은 여기 일본의 예처럼, 해외 입법례처럼 고치는 게, 수정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양부남 국회의원, 2026-03-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동승 조항은,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은 동승 조항은 여기 일본의 예처럼, 해외 입법례처럼 고치는 게, 수정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나를 태워 달라고 요구하거나 의뢰해서 동승하는 경우.
그냥 일반적으로 동승으로 하는 것은 너무 확장해석이 가능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