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님 안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특검으로 수사하기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사항’,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3-1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큰 이견은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 발동인데요.
김도읍 의원님 안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특검으로 수사하기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사항’,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또는 수사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보통 의결정족수로 의결한 사안, 이것은 지금처럼 특별검사법을 개별법으로 발의해서 통과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차이가 없는 것이니까 이견이 없고요.
세 번째가 제일 핵심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