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시행 결과 생각보다 부작용이 큽니다,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피의자가 활개 치는 피의자 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을 전제로 하는 헌법과도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 체계하고도 충돌돼요.
이런 개혁 시도나 검찰 폐지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