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위법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법률효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현장에서의 엄청난 혼란은 장관께서 책임지셔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5-01-17,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은 개보위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할 수준의 허위 공문서 작성 수준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교육부가 어떻게 해명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것도 또한 위법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위법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법률효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현장에서의 엄청난 혼란은 장관께서 책임지셔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참고인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유영의 참고인 나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