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특검이, 특별검사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그랬고.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해 왔던 다른 특검 수사들 그런 것이 다 보충적인, 예외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특검이, 특별검사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은 정치적인 사건을 너무 한다 해 가지고 특별검사 안 하고 지금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특별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충적인, 예외적인 제도가 계속적으로 1년 동안이나 수사를 한다, 했던 사건 또 하겠다 이러면 이미 특별검사가 아닌 거지요.

그것은 여당에서 없애겠다고 하는 검사제도를 이름만 특별검사로 바꿔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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