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공수처법은 감사원 3급 간부는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공수처법은 감사원 3급 간부는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에서 이 정도 갖고는 기소하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공수처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면서 반려를 했어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공수처법은 감사원 3급 간부는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공수처법은 감사원 3급 간부는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에서 이 정도 갖고는 기소하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공수처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면서 반려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