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삼자뇌물죄 사이를 이리저리 쪼개기 기소하면서 이재명 지사 방어권을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조작 진술을 통해서 공범들부터 유죄로 만들어 가면서 빌드업했습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6-04-28,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어요?

항소심, 상고심까지 끝까지 버텨서 결국 무죄됐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삼자뇌물죄 사이를 이리저리 쪼개기 기소하면서 이재명 지사 방어권을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조작 진술을 통해서 공범들부터 유죄로 만들어 가면서 빌드업했습니다.

더구나 금감원이 적발한 주가조작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공소권 남용 아니면 뭡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