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평가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검 관계자 출신 교수는 경찰 측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며 통계와 현실 인식 자체가 충돌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평가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논쟁이 합리적으로 정리되기는커녕 토론회 현장에서 고성과 감정 충돌로까지 번졌다는 점입니다.
30년 넘게 학술토론을 지켜본 사회자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격앙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첨예하고 중대했다는 그런 방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