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두 사람 그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세 사람의 방통위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통위는 위원장 한 사람, 부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맞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5명, 최소 4명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두 사람 그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세 사람의 방통위 위원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한 사람을 추천하고 그 외의 교섭단체가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통위원이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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