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공소취소 특검법은 가진 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법률입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귀한 자에게, 지위가 높은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공소취소 특검법은 가진 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법률입니다.

그건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이 법안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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