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요, 3.7%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용우 국회의원, 2023-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총조세 대비해 상증세가 되는 걸 국제 비교를 해 보면 2021년 기준 2.4%로 OECD 평균 0.4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이슈가 되는 건 납득이 될 만한 사유라고 봅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요, 3.7%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상속세를 국제 비교하는 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조세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적으로 높다,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상속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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