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수청법·공소청법 이거 보니까 수사체계가 너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쨌든 장관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중수청법·공소청법 이거 보니까 수사체계가 너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경찰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경찰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중수청법·공소청법 이거 보니까 수사체계가 너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쨌든 장관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중수청법·공소청법 이거 보니까 수사체계가 너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경찰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경찰이 신청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