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 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에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금지행위인 방해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출석 또는 자료제출에 불응, 특검 연장 불승인, 예산·인력 등 행정적 지원 부족 등도 수사 방해나 지장을 주는 행위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피 의무의 주체·요건이 불명확하고 절차 규정이 없어 수규자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본 규정은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