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 불법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거의 노란봉투법은 그런 부분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좀 될 여지도 있었지만 많은 수정을 통해서 이번 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합리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재준우재준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번째는 합법파업이 아니라 불법파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주는 것, 면제해 주는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후자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셨지요.

이제 불법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거의 노란봉투법은 그런 부분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좀 될 여지도 있었지만 많은 수정을 통해서 이번 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합리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의 너무 과격한 손해배상 면제보다는 저는 일정 부분의 양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란봉투법에는 오히려 첫 번째 부분, 전자 부분 그러니까 합법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