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를 넣으면 중수청이 너무 비대화됩니다.
정춘생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게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이 깔린 성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원래 중수청의 내용을 논의할 때는 이 내용이 없다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이버범죄를 넣으면 중수청이 너무 비대화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고 충분히, 부패범죄·경제범죄·방위사업범죄·마약범죄 관련된 사이버범죄에 한정해도 저는 굉장히 수사범위도 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범죄가 지금 사이버범죄화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