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통계조작 사건도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간의 문제점들이 다 밝혀지면서 1심 선고가 되기 전에 공소가 취소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기들끼리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직원들의 탄식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 실효성조차도 마구잡이로 훼손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통계 영역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이 통계조작 사건도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간의 문제점들이 다 밝혀지면서 1심 선고가 되기 전에 공소가 취소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충직한 공무원들이 받은 피해도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서 이 통계법에 대해서 제가 위헌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론도 그 과정에서 제대로 내려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가 그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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