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특위 종료와 수사 지연이 겹치면 또는 그 둘 중 하나만 작동하면 책임 추궁의 문이 닫히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문을 앞으로는 다시는 닫지 말자는 것 이것이 오늘 상정된 법안의 취지입니다.

둘째,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른바 계엄 쪽지를 둘러싸고 전달 경위와 확인 여부에 관한 진실 공방 그리고 휴대전화 교체, 사용 내역과 관련한 번복 등도 있었습니다.

지난 12·3 내란국조특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 즉 비상입법기구 예산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전달했지만 읽지는 않았고 무시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CCTV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해 실제로 쪽지를 수령, 인지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