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래의 현실을 고려해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하고 또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제시를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3-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법원하고 전문위원실하고 법무부하고 전부 다 합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합의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거래의 현실을 고려해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하고 또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제시를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대로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