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여전히 저는 노란봉투법에 우려가 많습니다.

우재준우재준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중의 하나가 저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을 좀 강하게 두고 우리가 상임위를 구성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노란봉투법의 통과와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저는 노란봉투법에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몇 가지 조항은 양보를 할 수 있고 몇 가지 조항은 오늘 진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부분, 특히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데 이 노조법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중구조 문제가 바로 해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적절한 특위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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