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법정에서 진술 번복이 예상되는 사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도 영상녹화를 원칙적으로 하라는 지침이어서 지검에서도 이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형 집행정지 신청 중에 혹은 형 집행정지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 1년에 한 사십여 분 된다고 했는데 그 통계에는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는 점, 그 점도 한번 같이 일선에서 일을 하시니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월성원전 1호기, 행정법원 그 취소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판결문 24쪽을 보면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점, 제가 주목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원자력안전법령에 요구되는 최신기술 수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이 세 가지인데 세 번째는 저는 실체적 하자 사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월성원전 운행 이후에, 1991년도 이후에 제정된 R7 등 굉장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규범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