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금융위원회 입장을 죽 들어 보니까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가지고 디지털자산을 다룰 때 그것을 증권이라는 그릇 안에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재섭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1번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를 하고요.
2번 혁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말은 좋지만 방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융위원회 입장을 죽 들어 보니까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가지고 디지털자산을 다룰 때 그것을 증권이라는 그릇 안에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오픈AI가 자신들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내지는 미국 정부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법정 담보금이나 이렇게 연동을 해 놓을 수는 있지만 사실 금융당국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을지, 만약에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가 적극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