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들에는 유죄가 이미 선고된 사건들까지도 특검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정인에 대한 사건이라는 비판이 있어 갖고 추가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대상이 각 하나의 호로 되어 있던 것을, 각각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합쳐 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리고 거기에 그 숫자만큼 다른 사건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이 사건들에는 유죄가 이미 선고된 사건들까지도 특검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 사건 이게 무죄가 난 사건도 아니에요.
이것 1심에서 선고유예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