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들 중에는 계엄 발동 요건 관련 개정 의견도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내외의 확인되는 모든 자료들이 수집돼서 일반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들 중에는 계엄 발동 요건 관련 개정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권고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같은 것도 재발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권고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