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어떤 증세냐 하면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3-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이라는 작년 10월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이 만들어 낸 비공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은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는 조원동 전 조세연구원장 또 그 연구위원 중에는 지금 통계청장으로 있는 박형수 선임연구위원도 있고요, 또 한국재정학회장이고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했던 분도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증세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어떤 증세냐 하면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총리, 총리가 국무총리로 계실 때 저렇게 대기업들에게 집중되었던 조세감면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저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증세하는 것이 우선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