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니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소환에 불응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그리고 사전선거운동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사유인데 처음에는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재판의 상고심의 시스템을 모르는 무식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보니까 영장이 너무 쉽게 발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소환에 불응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그리고 사전선거운동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사유인데 처음에는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런데 소환 불응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9월 27일 날 소환에 응하기로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날 미디어법이 되고 방통위법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되는 그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거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간다 그래서 소환불응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