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송법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 법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1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방송법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 법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1대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요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지만 또 여야가 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이 못 되고 이게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도 없이, 지난번에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