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중수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되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중수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되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우려는 이 기관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기능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권한 구조와 인사 시스템, 지휘·감독 체계가 그것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장관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설계라면 중수청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위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