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특검법안들은 위헌적이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규정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특검법안들은 위헌적이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규정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일단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법안을 보면 심리 과정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헌법 규정에 보면 심리의 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