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이는 수사기관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을 자신들의 관할로 편입시키기 위해 직접 관련성을 확대 해석할 경우 피의자는 자신이 어떤 기준에 의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