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지금 복귀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법사위 차원에서.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지금 복귀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법사위 차원에서.
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습니다.
복귀 사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특검은 수사 권한, 기소 권한 모두 가지고 있는데 왜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