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기소 자체가 조작기소라고 특검이 결론 내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그 조항을 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 원하지 않고 특검법에 있는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는 게 진심이라면 ‘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하지 말아라’라고 천명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이 법안도 필요 없고 저도 필리버스터 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