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안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로지 범죄혐의 입증에만 치우쳐 절차적 정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의 숭고한 정신은 어디로 가고 오로지 실적과 혐의 입증에만 매몰된 거대 수사기구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이 수사 책임자 인선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입니다.

법안 제9조 4항의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십시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