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 관할 지역 내 사법검찰 및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박선원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검찰을 통해, 수사기관을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만 이때가 되면 그것조차 필요 없다 하는 거지요.

계엄 관할 지역 내 사법검찰 및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엄 군사법원의 지정·운영 사항.

비상계엄 선포 시 국방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기존 군사법원을 계엄 군사법원으로 운영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