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 앞에 서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법과 제도, 국가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다행히 빠졌지만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마지막까지 부진정연대책임 제안을 넣으려 했던 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작년 거부권이 행사된 대안에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개인별 입증이 곤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