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담당할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수십 년의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의 경우 검사 수가 1년 전 8명에서 절반인 4명으로 줄었고 복잡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한 11개 중점 검찰청의 전담 수사인력도 3분의 1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검찰청이 아직 운영 중인데도 이 지경입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수십 년의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경제범죄 수사에서 금융 거래 구조를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판단하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단기간의 훈련으로 갖출 수 있는 역량이 아닙니다.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중수청은 6개월 남짓 남은 기간 안에 출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