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개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의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위임규정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구속력 있는 법률상의 위임규정이 있어야 중수청이 그 세부 기준을 무조건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될 텐데 그 위임규정이 없다 보니 향후 중수청이 그 기준을 정할지 아니면 안 정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사실상의 상위 수사기관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